한미합작투자법인(갬코)과 관련한 입장
한미합작법인 갬코와 관련하여 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 2012. 09.17(월) 13:56 |   |
|
그동안 문화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한미합작법인 갬코와 관련하여 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시정의 책임을 진 시장으로서 결과적으로 갬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사업추진 경위
갬코 사업은 광주(GCIC)에서 1,110만 달러를 미국측(K2AM)에 지급하는 대신, 미국측은 최첨단 영상장비 100대와 3,000만 달러의 물량을 광주측에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 650만 달러의 자금이 미국측으로 지급되었으며, 지난 9. 13 ~ 9. 15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장비에 대한 최종 기술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최종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속도는 작년대비 10배 이상, 품질은 작년수준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측과 미국측 기술책임자가 확인 서명한 바에 의하면, 속도는 1시간당 2.9초로 작년 0.5초 대비 5.8배, 품질은 작년 수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LA 테스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가. 미국측(K2AM)측에 대한 조치
기 지급액(650만 달러)에 대한 환수조치
기술 테스트 결과 작년 보다 5.8배 향상되었으나, 최종계약서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계약서의 규정대로 광주 GCIC가 미국 K2AM을 상대로 920만 달러의 위약벌을 청구하게 될 것이며, 시에서는 이를 뒷받침 할 것입니다.
미국측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
광주 GCIC가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미국 K2AM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 갬코 운영책임자 및 지도감독자에 대한 조치
갬코 대표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할 것입니다.(갬코 대표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 압류조치를 하였음)
갬코 및 GCIC의 1차 감독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미 사임하였습니다.
2차 감독기관인 시의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처분의견대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 갬코 법인 등에 대한 처리
갬코는 아쉬움은 남지만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정리하겠습니다.
GCIC는 위약벌 920만 달러 징구(미국측이 불응시는 소송)와 형사고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도·통제 하에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문화산업육성 방향
문화산업 육성은 우리 광주 공동체가 가야할 중요한 정책 목표중의 하나이며, 이번 갬코 사태로 위축되지 않도록 문화산업체 유치, 문화산업 투자조합 육성, CT연구원 설립, CGI센터 활성화 등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GCIC에서 10억 원을 출자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엠아이지는 국내외 우량자본을 유치하여 더욱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육성하고, 적정한 시점에서 그 이익을 시민들께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또한 갬코에 취업을 전제로 교육을 받았던 수습생은 이엠아이지의 추가인력 채용 시 우선 취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내걸고 쉼 없이 달려온 민선 5기 2년여의 기간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많은 부문에서 눈부신 성과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도전의 과정에서 빚어진 갬코 사업의 중단은 저의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의 한계와 경중이 누구에게 있던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다만, 갬코 사업을 좀 더 일찍이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기술테스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920만 달러의 위약벌을 우리가 미국측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그것이 곧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갬코로 인해 빚어진 혼선과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2012년 9월 16일
광주광역시장 강 운 태
전국타임즈/관리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관리자 의 다른 기사 보기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jktimes/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