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임홍기 진도경찰서장
치안인프라는 복지의 핵심가치
| 2012. 09.26(수) 2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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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최근 전국 각지에서 성폭력 범죄와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부실대응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비난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의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며 잘못한 게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는 바이다. 또한 국민이 경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채찍질한다면 경찰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치안인프라의 지원이 없는 경찰은 국민들의 높아져가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치안인프라는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서비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찰예산의 비중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계속 감소추세(4.0%→2.8%)이다.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들이 경제 불황에 따른 치안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증원한 것과는 정반대이며, 치안인프라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다. 치안수요의 급증과 변화추세에 비해 현재 치안인프라는 답보상태로, 갈수록 광폭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우리 경찰은 수퍼캅이 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과 달리 공권력 경시풍조와 주취폭력 및 불법집회에 대해 관대한 사회분위기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의 인원부족과 격무로 인해 공상자는 2011년 1,867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결국 치안서비스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치안인프라(인력․예산․장비 등)가 업그레이드 안 된다면 치안서비스도 업그레이드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찰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쇄신하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외형적인 급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국민의 의식주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치안인프라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위한 기본으로서 복지의 핵심가치이다. 경찰을 믿고 치안인프라에 투자한다면 분명 국민들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다.
전국타임즈/관리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관리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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