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면세유 부정 탈세 어민 50여명 적발 -
어업활동도 하지 않은 채 면세유만 타내 부정 사용
| 2009. 03.31(화) 21:08 |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어업용 면세휘발유 및 경유 최근 3년동안 총 85만ℓ(시가 10억2천만원 상당) 가량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모(60세)씨 등 목포시 및 신안군 등 일대 어민 50여명을 면세유 부정 수급 세액을 편취한 혐의(형법상 사기)로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 또는 아예 하지 않으면서도 어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 지역 수협 면세유류 담당자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본인 사업장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개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세금 약 6억원(경찰추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민 중에는 감척사업으로 선박이 없으면서도 서류만으로, 감척을 신청하기 위해서 조업을 포기한 채 어선을 산속 등에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도 면세유류를 공급 받는가 하면, 어선을 매도하여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면세유를 받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수사과장 김희태 경정은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된 비리첩보가 지속적으로 입수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또한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가 최근 경제난을 틈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오는 5월말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국법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면세유 세액 편취사범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 부당이득 금원에 대하여 140%의 가산세를 추징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김원갑 기자
전광관리자 ch4895@naver.com 전광관리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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