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목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박 승
경찰력 낭비∙이웃에 피해 주는 112허위신고 근절돼야~
| 2016. 07.15(금) 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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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의 긴급한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달려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원한 등을 이유로 한 허위신고는 이러한 경찰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있다.
나아가 112 허위신고는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급박한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누군가 범죄 피해의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데, 마침 다른 허위신고를 처리하느라 경찰관이 도움을 빨리 주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따라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112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먼저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민∙형사상 처벌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허위신고는 다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한정된 공공재임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記者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記者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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