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정부의 재정분권계획 기대 미흡, 국회와 정부에 법률적 보장 촉구
| 2018. 10.30(화) 2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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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협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시·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중 7: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금년에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비중을 6:4로 이루어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전국타임즈/광주 이병수記者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광주 이병수記者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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