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사전조사권 강화,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방안 당론발의
인사청문회 심사기간 연장, 내실운영 (20일→30일)
| 2009. 10.01(목) 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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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장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 각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자료제출거부, 증인․참고인의 도피 등의 사례가 일상적으로 행해짐으로써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침해함에 따라 고강도의 제도개선대책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청문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인준과 예비조사권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인사청문회 전 예비조사제도 도입,청문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이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청문위원 보좌관, 전문위원 기타 국회 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청문대상 공직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하도록 하였음(인준결의안 의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본회의 인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외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채택되지 않아도 일정 기간 경과후 임명가능), 중요한 국정수행의 책임 공직자에 국회의 견제가 미흡하므로, 청문회가 종료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결의안(인준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표결토록 하여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대상자 차관급까지 확대, 현행법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자 이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의 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행정 각부의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사무총장” 등을 포함시켜 확대하였다.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고발요건 완화 및 사후고발제도 도입,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들이 위증의 죄를 범해도 현행법상 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어 원내 제2당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고발할 수 없고, 특히 청문회 종료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된 후에는 위증죄 고발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 점은 그동안 제도개선 대상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문회 시 질의 위원의 답변에 위증이 있는 경우 위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고, 청문회가 종료되어 위원회가 해산된 후에 밝혀진 위증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증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처벌 강화,공직후보자의 경우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므로 일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위증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현행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을 2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증인 등의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제도 도입,그동안 청문회가 개시되는 즈음에 증인․참고인 등이 국회 출석을 회피할 목적에서 국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 청문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방해 해왔으나, 앞으로는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와 동시에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자료제출 요구 권한 강화,그동안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나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의비밀 보호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해태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많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단서(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현행은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고, 해당 위원회는 위 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청문위원들의 자료 요구와 분석 등의 준비에 시일이 촉박하고 이로 인해 내실있는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각각 30일, 20일, 5일 등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전광뉴스 ch4895@naver.com 전광뉴스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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