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차별 중단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안)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포털 네이버의
| 2019. 07.25(목) 0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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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네이버로 정보를 검색하며, 국민 3명 중 2명은 네이버에서 뉴스를 본다고들 한다. 1인 1스마트폰 시대, 네이버는 정보와 뉴스를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장(市場)이자, 수많은 의제와 여론을 형성하는 거대 공론의 장이 되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이용자들이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용자들에게 뉴스편집권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네이버는 언론 구독 대상을 방송‧통신, 경제, 종합, 인터넷‧IT 등 44개 중앙 매체로만 한정하여, 지역뉴스에 대한 접근권은 아예 박탈해버렸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역 언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한 부당한 차별 행위이자, 언론시장과 온라인 여론을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시키는 정책임을 명백히 밝힌다.
지역 언론은 지역민의 알 권리와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로, 오랫동안 지역 거버넌스의 중심 축을 담당해왔다. 디지털 소통 시대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지속적으로 배제할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여론 형성과 아젠다 세팅을 약화시켜 민주적 의사결정은 물론, 나아가 주민 주권을 바로 세우려는 지방자치의 토대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올린 이 땅의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마저 퇴행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간 지역 언론은 지역의 수많은 수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중앙과 지방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로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지역 간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은, 지역 동반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는, 지역적 관점의 여론 확산이나 권력 견제를 약화시켜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언론사와 시민단체, 자치구, 광역 및 기초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선언한다. 나아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네이버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공론의 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뉴스를 다루는 지역 언론에 대한 차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 구독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포함하고, 누구나 지역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편집권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포털의 뉴스 유통 독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국회는 포털의 일방적인 지역 언론 차별, 지역 정보 차단, 지역민 무시, 지방자치 저해, 지역분권 퇴행을 바로잡고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라.
전국타임즈/부산 강석용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부산 강석용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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