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로 국비 123억원 전액 확보
현업축사 매입으로 새만금 수질·악취문제 해결 기대
| 2019. 12.19(목) 2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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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당초 기재부는 현업축사 매입의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의 현업축사 협의 매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는 이유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시는 올해 종료되는 유효기간은 2014년 신설된 영업보상(축산보상, 이전비 등)에 관한 사항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시가 정부 예산 최종안에 요구한 123억원 중 영업보상비를 제외한 110억원이 반영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단계에서 13억원을 증액 요청해 요구액 전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대표 발의한 영업보상 유효기간(현행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연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정치권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잔여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국무총리실 주관 왕궁정착농원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54억원을 투입해 전체 현업축사 52만3천㎡ 중 39만㎡를 매입해 익산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81농가 13만3천㎡의 7만여 두(소요액 약 389억원)의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전량 매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전량 매입비 중 일부를 확보함에 따라 개선된 새만금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국타임즈/익산 신금순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익산 신금순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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