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19 지적재조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사업실적 우수 … 토지 경계 분쟁 해소 앞장
| 2019. 12.24(화) 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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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고 지적공부를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국 지자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과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우수 사례 등 9개 분야 22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나주시는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및 사업추진 실적 △바른땅시스템 운영 △세계측지계 변환 △예산운영 및 홍보실적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협업 추진 △드론 등 신기술 활용 실험사업 참여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으로 찍은 고정밀 항공 영상을 3D모델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세부 경계를 추출해 지적재조사 측량에 활용했다.
또한 3D영상을 지적도와 중첩시켜 주민들에게 제공,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물론,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 2015년 세지면 내정1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반남면 신촌1지구 등 지금까지 총 13개 지구, 6천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2020년에는 국비 15억원을 투입, 7개지구 8천여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의 불확실성을 바로잡으면서 마을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타임즈/나주 윤상덕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나주 윤상덕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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