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전시 재정 각오… 새달 3차 추경”
“조기에 더 큰 물 부어야 불 끌 수 있다”
| 2020. 05.26(화) 0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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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수출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정성에 얽매여 ‘적기’를 놓칠 게 아니라 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 극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가 1∼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코로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내년 예산안도 올해 이상으로 확장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진영 등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도 제기되지만,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확장 재정을 통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상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상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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