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발의

현행「의료법」, 관행적 불법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규정 신설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 규정한「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도 함께 발의
2020. 06.25(목) 06:29확대축소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 최효성 기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6월 23일(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인에게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명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한 대형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예로 들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지방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을 명시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포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며, “지난 지방세법 개정에 이어 자주적인 교육정책과 교육재정을 확충으로 목포를 비롯한 지방의 교육 활성화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jktimes/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