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0년 제1회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2020. 10.08(목) 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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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요청제 추진계획안, 2020년 등록규제 심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규제입증요청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규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 기업인 등 누구나가 양평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등록규제 심의를 통해 양평군의 등록규제 3건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규제완화를 적용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변영섭 양평부군수(위원장)은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과 일자리 등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에서는 2016년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 117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이 불편해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총 39건에 대한 정비대상을 발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국타임즈/경기 김만수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경기 김만수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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