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타임즈 최효성 발행인 칼럼
박지원 정책위의장 고위정책회의 모두 발언, 천안함이 인양돼서 바지선에 올려진다.
| 2010. 04.18(일) 2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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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으며,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한 군의 조사결과에 ‘신뢰가 안간다’는 것이 59.9%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사실을 밝히는 것인지 의혹을 양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있다.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군이 조사주체가 된 것은 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미국 챌린저호 폭발당시 관계기관인 NASA가 조사기관에서 배제되고 전직 국무장관급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신뢰도를 높인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조사단장을 임명하라’고 했지만 군은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도 거부한 채 합참본부장급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있다며,또
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부 내부인원이 주축이 돼 조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조사단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군과 국방부는 소수로 참여해 전문가들이 조사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명숙 前총리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별건수사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에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
고 있다고, 안되는 말이라고 한다.
별건수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前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선거후로 연기가 아니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타임즈 최효성 발행인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 최효성 발행인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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