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 개최
| 2021. 04.01(목) 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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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시장이 되면) 서울의 도시, 교통, 주거, 주택, 행정 등 모든 패러다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담한 상상력, 과감한 행동으로 변화의 창조자가 되어 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 평균 경제성장률 2.3%인데 이는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8%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위기의 서울, 활력 잃은 서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경험과 비전으로, 다시 뛰는 공정과 상생의 서울로 만들겠다고 각오로 선거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아래는 토론자들의 주요 정책질의 및 오세훈 후보자 답변 내용
질문1)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 ‘보유세 폭탄’이라는 반발 어떻게 해결할건가?
답변) 공시가격 오르는 것은 재산세, 종부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더 타격이 크다. 시민들 재산적 손해 엄청나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돼야 한다. 올해는 적어도 동결하는 게 옳다. 박영선 후보가 공시지가 인상율 10% 얘기하는데 그것도 서울 시민들 입는 타격 크다.
시스템 바꿔야 한다. 현재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9억5천만 원 넘어섰다는데 모든 기준 6~9억 원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 과세 구간 바꾸고 세율 낮추자고 정부에 건의하겠다. 전 재산 집 한 채 있고 소득없는 분들에겐 재산세 면제해 드리는 게 옳다. (시장이 되면) 정부,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 정부 잘못된 정책으로 공시가격 올라 시민들 받는 경제적 불이익 상황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 확고하다.
질문2)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려면 시의회 협조 필수,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방침 철폐, 한강 조망권·경관권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지?
답변) 다녀보면 용적률, 높이제한 규제 풀어달라는 시민들 요청 쇄도한다. 다수 지역의 대표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시의원, 구의원 모두 속마음은 다를 거라 생각한다. 마침 대선도 앞두고 있으니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실패한 정책) 끝까지 고집하진 못 할 거라 본다.
3기 신도시 아직도 토지 수용 중이다. 서울에 주택 공급하려면 규제 풀 수밖에 없고 그래야 시장이 움직인다. 이 정부 4년 만에 시장의 힘 무시했다가 이미 호되게 당하고 있지 않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한강변 35층 규제 때문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1,2,3,4구역 전부 멈춘 상태이며, 이것은 주택 공급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다. (차라리) 45층, 48층 등 허가하게 되면 건물 부피 가늘어지고 지어져야 하는 건물 수 줄어든다. 오히려 관망권, 조망권 보장되는 건축물이 된다.
질문3) 안심소득 시범실시 계획 어떤 입장이신가?
답변) 기본소득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
하지만,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으로 어려운 분들일수록 복지가 많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현재 복지체계 복잡하고 굳게 뿌리내려 있어서 일시 전환 불가능하다면 안심소득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통해 안심소득에 대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질문4) 만약 당선 후 1년이 지나고 가장 두드러질 추진 정책은 무엇인가?
답변) 과거 머리로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가슴으로 일을 하려한다. 어려운 분들, 절실한 분들 만나서 그 분들 도와드리는 정책에 에너지와 역량을 투입하겠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시민들 지원에 행정 역량 가장 최우선 두겠다.
질문5) 안철수 대표와 서울시 공동 운영 맡는다 했는데 어떤 구상인가?
답변) 공동운영은 철학 같이하고 정책 같이하면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는 시정 운영형태다. 독일 경우, 통일 후 성공적 재도약 가능했던 것도 연립정부 형태 갖췄기 때문이다. 안 대표와 어떻게 새 정치 화두 현실화시켜 나갈지 기대하시라. 자리 나눠먹기 수준 아닌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
질문6) 광화문광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 공사 구간 일부에서 조선시대 유물 유적이 발견돼서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러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 의견을 수용 한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의 멘토이신 승효상 건축가가 현 정부와의 인연으로 국가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에 취임했는데, 그 권력 이용해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영향력 행세했다고 추측한다.
전국타임즈/서울 최문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문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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