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정 왜곡보도한 모 주간지 관계자 실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2010. 05.17(월) 21:09 |   |
김모 편집인과 명모 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수사중인 후코이단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는다는 등의 추측성 기사를 수록하였고,
같은 해 10월 3일자 신문에서는 “김 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타 왕복 2시간에 91만원 썼다”라는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와 실과장 5명이 9. 22일 오후 공식일정이 아닌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이용해 금당면을 방문, 고유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8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하였고, 1년 5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허위사실 보도의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매주말 김군수의 행적과 관계기관에 소환조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행정선 사용은 관련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언론이 출판물을 활용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해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주)해림바이오사와 완도 모 여중 교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항들도 사실과 다른 허위기사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병합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국타임즈 최효성 가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 최효성 가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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