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갈등 다시 불붙었다…중국이 외친 '1한' 진실공방
| 2022. 08.11(목) 2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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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중국의 사드 보복과 '사드 3불(不)' 공방에 이어 이번엔 ‘1한(限)’이 핵심 쟁점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대외에 ‘3불 1한’을 선시(宣示·표명)했다”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지금까지의 사드 갈등은 ‘3불’에 집중돼 있었다. ▲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전임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양국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반면 중국은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을 사실상의 약속 또는 공식 합의라고 주장해왔다.
왕 대변인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꺼내든 것은 지난 6년간 이어져 온 사드 갈등 전선의 확장이자 진실 공방의 신호탄에 해당한다. 3불의 경우 한·중 양국이 그 구속력과 성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면, 1한은 한·중간 논의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017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3불 1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중국 측이 문재인 정부에 1한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특히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과 직접 연동되는 사안이다. 경우에 따라 중국 측이 요구해 온 “사드 배치 프로세스의 즉각 중단 및 관련 설비 철거” 주장을 다시 수면위로 꺼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중국의 3불1한 주장이 나온 직후 미국의소리 방송을 통해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11일 “사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자 안보 주권 상황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기배치된) 사드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고,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안보를 위한 것으로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며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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