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계 이어 건설노조 불법 질타 “임기 내 갈취·폭력 뿌리 뽑겠다”검경 건폭 수사단·형사처벌 강화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2023. 02.22(수) 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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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로부터 ‘건폭 현황 및 실태’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전날 노조의 회계 투명성 문제에 이어 건설업계 강성 노조의 불법 행태를 거론하며 연이틀 노동계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건설업계 불법 실태를 보고받고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유관 부처에 “검찰, 경찰, 국토부, 고용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관 부처들은 타워크레인 기사 등이 건설사에 일종의 상납금인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5대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검경 합동 ‘건폭 수사단’ 출범 ▲노조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도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줄임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업계 강성 노조의 불법 행태를 질타한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재차 노조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도 했다. 고용부는 전날 회계 투명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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