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라”
마약 범죄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 2023. 04.11(화) 0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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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에 스며든 마약 유통망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두고 한 주문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약 범죄 소탕과는 별도로,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전임 정부 5년간 검찰 수사를 축소한 탓에 해외 마약 유통망이 국내에 완전히 침투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힘 빼기에 몰두한 탓에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가 수사 역량 총량 축소에 따른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검수완박법과 수사권 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경제 이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회계 관련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정부지원금 중단·환수 등의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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