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MBN뉴스에 출연해 "해적 수사와 기소에 전혀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
| 2011. 02.11(금) 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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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MBN뉴스에 출연해 "해적 수사와 기소에 전혀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우리 군은 해적을 나포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국민이 피해자라 당연히 우리 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대가 10일 가량 신병을 확보한 이후 신병을 인계했기 때문에 인계받은 시점부터 사법작용이 시작된다고 봐야한다"며 "향후 해상강도, 납치, 살인미수죄 등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일로 해적의 국내 송환과 사법처리가 관례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성격과 규모,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해 국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적 수사에 통역비와 국선변호인 선임비 등이 들지만, 이런 비용은 우리 국민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해적 수사는)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부산지검은 수사자료를 해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자료 검토에 들어갔으며, 최인호 공안부장과 검사 4명으로 구성했던 기존 수사팀에 강력부와 외사부에서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해 모두 8명으로 수사인력을 보강했다.
수사팀은 정점식 2차장 검사의 지휘로 구속수사 기간을 1차례 연장하면서 27일까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우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모하메드 아라이(23)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타임즈/최용윤/記者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용윤/記者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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