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 이탈에 국가비상이 비정상”… 증원 이어 의료체계 칼 댄다
의료개혁 강드라이브 예고 “건보 도입 후 의료비 511배 늘 때 의사 수 7배·의대 2배 증원 그쳐”
| 2024. 03.07(목) 0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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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과 전공의 중심의 기형적인 의료 전달 체계에까지 ‘메스’를 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증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이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 수가 넉넉한 점 등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것이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 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며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긴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병원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 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의료 전달 체계 개편으로 다음 개혁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와 타협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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