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모 추진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목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2024. 04.03(수) 2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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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정부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전남의 의대 신설 추진 확정 발표는 지난 34년간 끊임없이 요구해온 목포의대 설립에 확실한 단초이자 쾌거였다.
하지만 공동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순천시의 입장에 이어, 전남권 의대설립을 공모로 추진하겠다는 어제 전남도의 발표는 목포시민들과 전남 서남권 도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어제 전라남도는 담화문에서 ‘통합의대 방식이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공모를 위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합의대 방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던 입장이 불과 10여 일 만에 바뀐 것이다. 공모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전남도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비겁한 술수이다.
전라남도는 과연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남도민과의 최소한의 소통이나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발표는 의대 유치를 두고 동서로 양분된 지역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지역민들의 전남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전남권 의대 설립의 기본 원칙은 무너진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수많은 도서 지역이 존재하는 지역적 특수성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 시스템의 부재와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은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인구의 많고 적음보다는 동부권과 서부권이 고루 발전하고 모든 도민이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한다면 목포의대 설립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가장 부합하다는 결론에 귀착할 것이다.
목포대는 1990년 첫 의대 정원 배정을 요구한 이후 34년간 줄기차게 의대 설립을 건의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교육부 주도로 목포대 의대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목포 옥암지구에는 목포의대 및 병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도 마련되어 있다.
공공성이라는 제1원칙의 명분과 함께 지역민들의 열의도 입증되었다.
이것이 전남권 의대가 설립된다면 목포의대여야 하는 당연한 이유이다.
이번 전남도의 의대 공모 발표가 정치적인 이유로 작용하여 지역갈등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 속에 전라남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무너진 지방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운다는 ‘공공성’이라는 대명제하에 목포 의대 설립을 추진하라!
둘째, 목포의대 설립이라는 목포시민들의 지난 34년간의 간절한 염원과 변함없는 노력을 반영하라!
셋째,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전남 도민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로 시행하라!
공공성의 대전제하에 공정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목포의대 설립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더 이상 목포시민들과 전남 서남권 도민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공모절차 진행을 철회하여 정치적 결단이 아닌 정책적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목포의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 4. 3.
목 포 시 의 회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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