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 2024. 04.10(수) 2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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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지난 1월과 3월에 개최한 제2차·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 인상돼 늘어난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에서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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