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檢특활비 부정 사용 수사 서둘러야” 전면전 확산
野 “尹·韓 고발했지만 수사 안 해”탄핵 검사·‘尹 탄핵’ 청문회 준비 檢 “특활비는 지침 맞게 사용 중”
| 2024. 07.09(화) 00:10 |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검찰 특활비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13일 ‘검찰이 특활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총장 몫의 특활비를 78억원가량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한 전 장관은 특활비 등의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알아보기 힘든 영수증을 제출한 검찰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활비는 지침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특활비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금액에 한정해 부분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법사위는 앞서 당 차원에서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 시기도 조율 중이다.
법사위는 당초 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탄핵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을 9일에 상정하고 검사 탄핵은 그 뒤에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 기간이 오는 20일까지라 더욱 시급하다”며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는 각각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들의 국회 법사위 불출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적용을 받는 만큼 청문회 불출석 땐 동행명령 같은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동행명령 범위는 국정감사·국정조사로 한정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차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수백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인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폭력적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의 먹먹함을 지울 수 없다”며 “유력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jktimes/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