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의체 만들자” 尹의 통일 독트린
광복절 경축사 ‘3대 비전’ 등 제안 尹 “자유민주 통일이 완전한 광복”北정권·과거사 직접 언급은 안 해
| 2024. 08.16(금) 0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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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의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에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는 ‘대화 협의체’도 제안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 내용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냉전 종식 직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이 팽배한 시점에 나온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민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며 “첫 번째 방안인 화해·협력도 추진하지 못한 만큼 북한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3·3·7 구조’인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다.
헌법 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문구를 실질적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한 정권을 비판했지만 이번엔 직접 언급은 없었다. 다만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3대 통일 추진 전략 중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했다.
자유를 중시하되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 부강하고 매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한이 잘 알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를 필두로 한 남북 협력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열어 놓은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통일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지지를 확보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7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이 담겼다. 이 밖에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북한 인권 국제회의·북한 자유 인권 펀드 등 인권 개선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통일 역량에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화협의체 제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수용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국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김 차장은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대화협의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며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임에도 과거사 관련 언급이나 일본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다. 지난해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한 것에 이어 이번엔 ‘극일’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일본과 대등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 관계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일본 관련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많았으나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광복절 경축사가 이 지경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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