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1 개혁’ 직접 설명… MZ는 덜 내는 연금개혁案 제시할 듯
이르면 다음주 국정 브리핑
| 2024. 08.22(목) 0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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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일명 ‘4+1 개혁’ 구상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3일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힌 다음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번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젊은 세대에 국민연금이 확실히 지속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 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는 ‘교육의 다양성’과 ‘기회의 공정성’으로 특히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학·영어·정보 등의 과목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교과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계기로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를 순시했다.
역대 대통령 중 지작사를 방문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북 대비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을지연습에서 국민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군 실전형 사이버 위기 대응 통합훈련을 최초로 시행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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