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 대표발의 민생법안 2 건 본회의 통과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민주당 당론 채택 후 통과
| 2024. 08.30(금) 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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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 도시가스사업법 ’ 개정안으로 모두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 ·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해당 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 기초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등은 본인이 신청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 많은 경우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가스도매사업자 , 시 · 도지사 등이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합의를 통해 총 28 건의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중 산자위 소관 법안은 9 건이다 . 산자위 소관 법안 중 민주당 당론법안은 도시가스사업법 ( 김원이 의원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 김원이 의원 ), 산업집적활성화법 ( 허영 의원 ) 등 3 건이다 .
김원이 의원은 “ 최근 고물가 , 고금리 등으로 경기가 침체돼 소상공인 ·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전했다 .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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