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안한 입지, 李 사법리스크… 여야 수장 ‘시련의 10월’ 오나
재보궐 앞두고 ‘10월 위기설’ 부상 취임 두 달 한동훈 구체적 성과 없어 의정갈등·지지율 반등 등 과제 산적 민주, 이재명 징역 구형받자 檢 압박
| 2024. 09.22(일)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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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사법리스크’에 이목이 쏠렸고, 한 대표 역시 의정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의 난제를 맞닥뜨리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다음달에 몰려 있는 정치·사법 이벤트와 맞물려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2일에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 1심 선고가 야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법 등으로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민생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성과를 보기 힘든 구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한 대표에게 국면 전환의 기회지만 한 대표 앞에 놓인 현실도 녹록지 않다.
취임 후 두 달여 동안 민생 드라이브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대란 해결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내림세를 보인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지율 반등 기회를 찾지 않으면 한 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 모두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관전 포인트다.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창’(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방패’(여당)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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