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겨냥 ‘특검법·상설특검’ 투트랙 속도
도이치 기소 앞두고 특검법 재발의 ‘與 배제’ 상설특검안 단독 회부도
| 2024. 10.17(목) 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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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엔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으로 정권에 대한 공세를 확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여사특검법을 내일(17일) 재발의해 책사이자 전문가로 불리던 명태균이 어쩌다 사기꾼, 브로커로 부정당하게 됐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특검법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발의하는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이 최대 13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현행 국회 규칙에 따르면 상설특검 도입 시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은 당연직이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다.
이 경우 여당 성향의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당의 추천권을 빼앗아 야당 성향 위원으로 과반을 채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포석이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특검 제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외 야당은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 김영선 전 의원, 명씨의 여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 등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이 포함된 국감 출석 요구의 건(일반 증인 30명·참고인 3명)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당이 제출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의 국회 규칙 개정안 상정과 국감 증인 채택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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