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평가기준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절차의 평가기준 발표와 관련해 목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2024. 10.31(목) 04:01 |   |
|
하지만, 용역사가 이번에 발표한 평가지표에는 국립대학병원 설립 목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의료취약성 지표가 배제되어 있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기본원칙과 절차의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지표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립대학병원은 단순한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에 맞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기반하여 설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임을 강조한 용역사가 지표마다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의료취약성 등 의료현황 지표는 배제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추진한다는 망발을 한 것이다.
목포시는 지난 1990년부터 34년간 전남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윤석열 정부의 전남권 의대 설립 발언을 이끌어내었고,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라는 대의명분 아래 전남 의과대학 추천 용역에 군말 없이 참여했으며, 전남도의 빈번한 의과대학 설립 노선 변경에도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 평가지표에 국립의과대학의 기본 원칙마저 배제하는 행태는 오랜 시간 동안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목포시민들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전남 서남부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와 2019년 교육부가 실시했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 등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타당성이 입증되었는데도, 이를 모두 배제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라고 도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지 전남도에게 되묻고 싶다.
의료지표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공인된 수많은 데이터를 용역사가 활용하여 공정하게 정량평가를 해야만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의료취약지 해결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키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모절차가 될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전라남도와 용역사 에이티커니코리아에 요구한다.
첫째, 전남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 용역 평가 지표에 의료취약성 지표를 반영하여 공정성 있는 공모절차를 진행하라!
둘째, 목포의대 설립이라는 목포시민들의 지난 34년간의 간절한 염원과 변함없는 노력을 반영하라!
셋째, 전국 최고의 의료취약지인 전남 서남부권 도민들을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라!
2024. 10. 30.
목 포 시 의 회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jktimes/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