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한 여부 놓고 여야 충돌
與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불가”野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권한대행은 수동 역할인만큼 문제 없어”
| 2024. 12.18(수) 0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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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와 헌법재판소 내 결정 구도 등을 놓고 여야가 각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쟁점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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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제사법위 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권한대행은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여야 대립은 헌법재판소 내 구도와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싸움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라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찬반이 나뉘는 경우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인이다.
또 여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하고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민주당은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한다.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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