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의 석화산업 재편 나선다…3조 정책금융 투입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사업재편 지원에 3조 투입…인센티브 제공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건 완화
| 2024. 12.23(월) 23:55 |   |
|
사업재편으로 인한 지역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석화 산업의 공급 과잉으로 국내 석화 업계가 구조적 위기를 맞으면서 마련됐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포함…3조 정책금융 투입
정부는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내 석화 업계는 대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에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등 후발국이 대규모 설비 증설로 경쟁력을 상실해 사업재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또 사업재편 기업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고용지원도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로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절차적 어려움도 돕는다.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재정지원도 투입한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화 업계 등에 운영자금 지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jktimes/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