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당무회의 발언 및 입장
(11.18.) 당무위원회 종료후 기자들과 만나
| 2011. 11.21(월) 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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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앙위원회 구성을 최고위원들이 3명씩 추천해서 32명을 선임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의 권한사항이다.
그러나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부터 중앙위원 선임을 얘기해오다가 이제 23일 중대한 문제는 앞두고 중앙위원을 선임한 것은 이화부정관(李下不整冠)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당무를 졸속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찬성했다.
중앙위원회 소집 의결에 대해 지도부에서 올린 안건은 야권통합 경과 및 추진계획 보고, 야권통합 추진 의결 및 최고위원회 추진권한 위임, 당무위원회 야권통합 추진결과에 대한 승인권한 위임, 지도부 선출 방법에 대한 특례마련, 기타 토의사항이다.
우선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마치 개헌을 해서 권력을 연장하려는 것과 같은 오해가 있다. 야권통합이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작년 10월3일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위임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당의 통합과 해산에 대해서 위임되지 않았다.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월권이지만 이런 안건을 상정시킬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법과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부 선출 방법에 대한 특례마련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에 많은 당무위원들이 ‘이런 안건을 당헌당규, 정당법의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올릴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11월 23일 오후4시에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야권통합 추진관련 사항’ 하나로 했다. 대표는 ‘여기에서 야권통합이 결정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는 ‘야권통합의 실체가 없다. 통합은 정치적 용어이고 법적으로는 합당인데 그런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당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 민주당이 단합해서 승리했고 분열해서 패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외위원장들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잘 될 것이다’라고 총선승리의 기대를 하고 있고 당직자들도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경우에도 지분없다. 민주당 중심으로 통합된다’는 얘기를 지도부에서 했다. 그러나 로드맵이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분이 없다고 하면서 발표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에 최고위원과 20명의 국회의원을 준다고 하고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분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얘기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손학규 대표가 이해찬 前총리에게 ‘공동대표로 하고 최고위원은 지분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이해찬 총리가 거절했다고 한다. 물론 당에서 해명을 했고 ‘이해찬 총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우리가 60년 민주당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국노총, 복지코리아소사이어티, 또 다른 사람들. 꼭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통합해야 되는가.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인재영입니다.
더욱이 당 지도부를 오픈프라이머리 운운하는데 서울대 총장을 고려대 교수들이 선출하는가, 한국노총 위원장을 전경련 회장들이 선출하는가. 구성원이 선출하게 돼 있고 이것이 정당법 29조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민이,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이 뽑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의견수렴과 공론화과정 없이 일방통행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없애려 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통합하자. 그러나 지도부에서 조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밀고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지금까지 상임고문회의, 고문회의, 의원총회, 2번의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이런 방법에 의한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저는 많은 정당생활을 통해 통합과 분열을 봤다. 지분으로 통합되니까 당사 경비까지 지분에 의해 결정되고, 당직자들도 다 지분으로 결정된다. 원외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에도 지도부가 당원에게 약속했던 당헌당규에 따라서 지분 인정하지 말고 당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그런 인재영입, 그런 전당대회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민주당원의 통합결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당에 참여할 수 있는가. 12월 17일 오전 민주당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이 결의될지 안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원의 합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 이것을 마치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매도하지 말라.
나부터 통합의 화신으로 나서겠다. 민주당의 과감한 양보를 통해서 한나라당과 1:1로 만들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고 제일 많이 얘기했다. 지도부는 질서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부작용이 난다. 이상수 前장관은 16번을 전당대회에 참여했지만 천하의 김대중 총재도 전당대회만은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여서 당헌당규를 위반했을 때 나중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오겠는가. 천번 만번이라도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타임즈/최효성記者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記者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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