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타임즈

미래 해양시대, 해양경찰의 역할

특별기고-목포해양경찰서 김희태 수사과장

2009. 04.09(목) 00:01

지난 1996년 UN 해양법 발효 이후 한 나라의 해양력은 국력의 총화라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매장량이 고갈되어 간다’는 언론보도나 ‘이라크전은 석유 때문이었다’는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회고록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상에서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은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할권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사진)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주변 해역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UN 해양법 규정상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자국의 EEZ로 편입할 수 있음에도 한․중․일 3국의 지리적 여건상 중첩성을 피할 수 없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안보 여건상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해양분쟁 가능성은 지난 해 일본의 독도주변해역 해저탐사 시도와 제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분쟁 등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해양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해양경찰은 2011년까지 1000톤급이상 대형함정 33척,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 24대, 한반도 광역해역까지 완벽한 경비를 위한 광역위성통신망을 구축 중․대형 함정의 작전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양주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부환경의 변화 말고도 연안해역 여건 또는 넉넉지 않다. 지난 1997년 씨프린스 사고, 2007년 태안 허베이 스피르트호 오염사고, 2008년 신안 앞 바다 유류오염사고 등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최근 5년간 1655건의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 해상을 통해 일일평균 225척의 유조선이 75만7000톤의 석유제품을 운송하고 있어 해상교통관제와 해양오염사고 관리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안전망 구축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수상레저이용객의 안전관리도 중요한 일이다.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9만2217명이 수상레저면허를 취득하였고, 매년 약 9000여명이 신규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다. 올 한해 연인원 2억347만명이 해수욕장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다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런 추세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광역 경비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연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구조요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 해수욕장 이용자등 레저인구증가에 맞는 치안서비스 대책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며,또 지난 200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해양긴급신고 122’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갯벌과 양식장이 산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연안환경에서 전천후 임무수행이 가능한 연안구조정 도입과 특수기동구조대 창설 등으로 바다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22를 누르면 곧바로 122해양경찰구조대로 연결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는 첨단 인명구조시스템을 갖추어 가동 중 이다.
지난 반세기 해양에서의 범죄는 수산업법위반 등 생계형 범죄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 경향은 어업환경의 변화, 해양을 통한 국제 교역량의 증가로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해양건설,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사범, 면세유 불법유통, 양식장 절도, 사기, 폭력, 살인 등 민생침해형 범죄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범죄발생 빈도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해양범죄 발생건수 : 2006년 5만2763건, 2007년 5만7765건, 2008년 6만1127건 발생)
이러한 해상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2008년에는 도서지역 등 오지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신고와 민원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주민편익신고센터 등 국민편익 수사시스템 구축과 과학수사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수사전문요원 특별채용(경찰대학출신, 법대출신 조사요원, 해양경찰학과 출신) 100톤급 고속형사기동정 건조 등 범죄발생시 한 발 빠른 대응을 위한 ‘범죄 없는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변국 해상치안기관 협력강화를 위해서 중국, 러시아 등 10여개국과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밀수, 밀입국, 해적 등 국제성 범죄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미래 해양환경은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의 장이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포근히 감싸 안을 휴양의 공간이며 마지막 보루인 이런 바다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은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전광관리자 ch4895@naver.com 전광관리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