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노무현 전대통령, 서면조사 후 방문조사가 타당

2009. 04.28(화) 08:59

뇌종양 앓고 있는 강금원 회장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필요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4월 22일) 법사위의 법률안 심의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 후 필요하다면 방문조사가 타당하다”고 권고하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뇌종양을 앓고 있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 “김해에서 서울까지 400Km 거리의 고속도로에서 보도차량의 질주, 헬리콥터 취재가 이뤄지는 절차상의 문제, 국민적 시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국제사회에 대한 이미지에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은 “예우를 갖추고 논점을 정리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선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직접 조사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보도에 의하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뇌종양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되고, 아무리 피고인이지만 건강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고, 기소가 되면 재판부에서도 상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구속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녹내장을 백내장으로 판단했던 일을 소개하며 “재판부의 그런 결정으로 피고인은 몇 년 간 고생을 하고 있다”며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구속돼 있는 사람의 인권도 최대한 존중이 되고 배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적의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박지원 의원 : 법무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박연차 회장 수사에 대해서 저는 검찰수사에 관여하는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막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서 서면조사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서면조사서 발송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게 됐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만약 소환조사를 했을 경우에 김해에서 서울까지 약 400㎞의 거리입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을 비슷하게 법원에서 구인을 했을 때 고속도로에 보도 차량이 질주를 하고, 이번에도 헬리콥터가 따라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자동차의 질주, 헬리콥터 취재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국민의 시선과 국제사회에 비치는 모습, 특히 국민의 생각과 경제의 영향면, 다시 말씀드려서 국제사회의 이미지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도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서면조사 후 만약 필요시에 노무현 전대통령을 소환조사를 예정하십니까, 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문조사를 고려하시겠습니까? 물론 검찰 사항이지만 장관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한 법무장관 : 우선 예우를 갖추고 또 논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서면조사를 선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서면조사의 결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마는 조사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원 의원 :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절차상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이미지를 고려해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방문조사가 타당하다고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님 두 분께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재판에 또는 검찰수사에 관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보도에 의거하면 지금 현재 구속조사를 받고 있는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이 뇌종양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분은 이번 구속수감되기 전 2007년도에 이미 뇌종양 증세를 발견하고 병원에서는 수술치료는 또는 항암치료를 필요로 했지만 본인이 극복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돼서 이러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팔팔하다’ 이렇게 하고 ‘만약 필요시에는 기소 후 보석신청을 한다’라는 변호인의 보도 내용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제가 구속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입니까, 치료를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께서 저에게 직접 그러셨습니다. “왜 피고인은 나가서 재판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그 병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재판을 성실하게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나가느냐?”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응급, 거의 극약에 가까운 약을 일주일, 열흘간 먹어 가지고 안압은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술을 받고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나 검찰에서나, 모든 피고인들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의료인이 아닌 재판장이 인터넷을 보고 녹내장을 백내장으로 보시고 그러한 결정을 해 가지고 당한 피고인은 몇 년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의 뇌종양, 이건 굉장히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고인이지만 건강문제가 있는 겁니다. 검찰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만약 기소가 됐을 때 재판부에서도 자문의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피고인도 상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행정처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 글쎄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최대한 존중이 되고 배려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한 법적인 제도도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적의하게 처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거나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지원 의원 : 저는 처장님께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비교적 이 법사위에서 위원 활동을 하면서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검찰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했고 오히려 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 예.▲ 박지원 의원 : 그러나 재판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러한 피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잘해 주신다고, 그렇게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도 재판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 이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된 사람들, 재판 중이라도 그 인권에, 특히 신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나 위원님의 걱정 같은 것은 전달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안이 구체적인 사안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박지원 의원 : 아무튼 99마리의 양보다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진짜 재판부에서 잘못 검토해 가지고 영원히 건강을 해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꼭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 예.
▲ 박지원 의원 : 법무장관님께서도 대개 보면 재판부에서 의견을 내면 안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경우, 그러한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도 따뜻한 검찰이 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한 법무장관 :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전광관리자 ch48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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