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차령만료 예고 등”제도개선

2010. 05.11(화) 06:58

전국타임즈 최민희 기자 / 부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의 경우 차령만료전 임시 또는 정기검사후 차령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나,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차령연장 신청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차령만료 예고 및 차령연장 신청 안내(엽서제작 발송),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교육시 안내 등 ‘개인택시 차령연장 신청방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택시 차령연장 신청방법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검사소(주례․사하․해운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정검사정비사업체 공동으로 추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교육시에도 이를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분기별 개인택시 차량 관련자료(차령만료기간 게재 등)를 개인택시조합에 통보하고, 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령만료 예고 및 차령연장 신청 안내 엽서를 발송


3곳의 자동차검사소(해운대․주례․사하)는 개인택시의 임시(정기)검사 합격통지서를 개인택시조합에 FAX 송부하고, 또한 차령연장 신청이 촉박한 운전자의 경우 차령조정신청을 FAX로 신청(FAX신청후 시와 유선확인)하여 즉시 처리


차령연장(조정) 신청 안내문을 제작하여 개인택시조합,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정검사정비사업체에 부착 안내함과 동시에 유의사항이 게재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를 비치․배부하고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검사정비사업체는 자동차 임시(정기)검사 합격통지서에 유의사항을 보완 게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택시 차령연장 신청방법의 제도개선’으로 자동차 임시(정기)검사 후 차령연장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차량 말소 및 과징금 180만원 이하 부과)을 받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타임즈 최민희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 최민희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