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 사생활침해 논란

2010. 07.14(수) 17:15

[전국타임즈 최효성 기자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2010. 7. 13. 목포시 관내에서 운행중인 영업용 택시회사들이 택시에 차량용 영상저장장치(속칭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승객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며 목포 산정동 박모씨(41세) 등 24명이 ○○택시 등 택시회사 9개사를『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서 이들 택시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위반행위 영상은 물론 승객들 간의 대화내용도 녹음되기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택시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부담(전남도 40%, 목포시 40%)과 자부담 20%의 예산으로 2010. 5 . 초순경부터 설치운행 중에 있다.


경찰에서는 승객들 간의 대화가 녹음되는 지 여부와 이렇게 녹음된 내용에 대한 관리 등 위법여부를 수사하여 혐의인정시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6조)





전국타임즈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