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행정사무감사 끝내 불참도의회

2010. 11.15(월) 08:13

[최효성/記者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김승환 교육감이 끝내 불참함에 따라 도의회는 15일 의장단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도의회는 우선 부교육감이나 실무국장의 답변이 교육감과 다르거나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정기회 기간중 교육감의 의회출석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소위원회 구성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밀도있게 연계시킨다는 방침으로 답변이 불분명한 부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는 박용성 의원이 교육감의 일정자료를 요구한 뒤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육감이 교육정책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참석하는지 직원을 파견해 확인해보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단 회의에서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도 논의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감으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듣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열린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태 의원은 "파견인사를 하면서 본인의 동의서도 받지 않는 등 법을 어기고 인사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혁신학교 연수를 위해 900만원의 독서교육활성화사업비를 사용했다"며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인데다, 교육의 본질과 가장 관련되고 학력신장과도 밀접한 예산으로 타당성도 전혀 없으므로 원상복구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상현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획혁신담당관이 부교육감 직속에서 교육감 직속으로 바뀌는데 이는 부교육감을 거치지 않고 행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복한교육공동체 추진단의 경우에도 부교육감 등을 거치지 않고 전결권이 없는 계장급 장학관의 결재로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 등에 상당수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의원은 "평교사인 파견교사가 혁신학교 평가위원도 아니면서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이건 잘됐고 저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녀도 되느냐"고 따진 뒤 "법적 근거도 없는 파견교사인 대변인이 전북교육 전체를 홍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덕임 교육진흥과장이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의 의회관이 잘못되면 집행부도 흔들린다'(조형철 의원),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어떻게 전북교육을 세워나가겠느냐'(박용성 의원)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장을 방문한 김호서 의장은 "김승환 교육감의 성향으로 보면 의회가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며 "주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