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문제 또 이렇게 넘어가나

2011. 05.28(토) 01:17

[최용윤記者] 매년 300여명의 꽃다운 청년들이 등록금 문제 등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최근 10년간 물가인상률 31.5% 대학 등록금 최고 82.3% 물가대비 2.7배 수준이며 등록금은 1년에 1000만원이 넘은 것이 놀랄 일이 되지 않고 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조우리 회장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대학 측의 주장도 십분 이해하지만 2010년 모 종편사의 사업에 학교 재단 에서 투자하는 등 예산부족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안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문에 조우리학생회장은 2010년 1월 국회를 통과, 4월 시행됐는데 올해 ‘등심위’를 운영하는 대학은 전체 282개 대학 중 65대학 만이 설치 운영하고 있다. .



등록금 심의 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설치하지 않는 대학에게 제제를 가할 (강제)수단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설치한 대학 중 22곳은 대학생들의 참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대학의 경우도 의결기구가 아니라 한계가 있고 협의 내용을 대학 측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등록금 관련문제는 학교재단의 투명한 운영과 정부의 학생지원책를 통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타임즈/최용윤記者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용윤記者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