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장부 들춰보기’ 전국 확대 최중경 장관

2011. 07.21(목) 05:53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최용윤/記者] 전기요금 인상안은 오는 26일 발표된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인상 폭은 평균 ‘4%+α’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기름값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가려지리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기름값 일제 조사 대상을 가격이 비싼 상위 500개 주유소로 한정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만 편중될 수 있다.”면서 “500개에 더해 제주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샘플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700~900개의 주유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시작된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는 넘어야 가능하다.”면서 “할당관세 인하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상황을 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8일 정유사와 주유소가 최근 휘발유 가격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며 주유소 500개를 샘플링해 (회계)장부를 들춰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26일 평균 4% 안팎의 인상안을 발표한다.



지경부는 물가인상을 우려한 재정부의 반대로 7.6%대 인상안을 접고 ‘4%+α’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용도별, 전압별로 요율체계를 달리하고 취약계층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용은 물가상승률의 절반인 2%, 대기업용은 6% 안팎의 인상이 예상된다. 그동안 지적받은 주택용 누진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전국타임즈/최용윤記者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용윤記者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