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25명 검거

2011. 12.29(목) 07:17

본지-최효성 발행인

[최효성/記者]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前택시회사 안전관리 이사 등과 공모 가해차량․피해차량으로 역할분담 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목포 “○○○파” 조직폭력배 신모씨(35세,남), 택시회사 간부 강모씨(36세, 남) 등 25명을 사기죄로 검거하여 강모씨 등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하고, 21명을 불구속 했다.



피의자 강모씨는 모,택시 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부장, 안전관리 이사로 승진하였다 퇴사한자로 모,파 조직폭력배 신모씨, 같은 조직원 박모씨(36세, 남), 김모씨(36세,남), 김모씨(36세, 남)와 함께 저학력, 저소득, 노숙자, 택시기사, 사회적․경제적 취약자 등을 모집하여 가해차량․피해차량으로 역할분담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11. 5. 4. 21:00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 소재 목포보건소 앞 사거리에서 각자 가해차량․피해차량에 나눠 승차한 후 위 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중인 선행 차량의 뒤 범퍼를 후미차량이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 피해자인 ○○화재주식회사 등 10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900만원 상당을 수령 편취하고,



심지어 보험사기 의심을 받지 않게 하려고 조직폭력배 김모씨 등 2명은 처와 7세(초등학교 1년), 5세 아들 등 가족을 승차시켜 사고 현장에서 충돌 시 큰 부상이 우려됨으로 사전에 다른 장소에서 미리 차량 간 접촉으로 사고흔적을 낸 뒤 사고 장소로 이동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사전에 수사기관의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범행수법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첫 번째 활동지역, 출․퇴근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여 시간, 장소를 정함 , 두 번째 초등학교 어린이 탑승 고의 사고 시 큰 부상 우려됨으로 사전에 다른 장소에서 미리 차량 간 접촉으로 사고 흔적을 낸 뒤 사고 장소로 이동하여 보험사에 신고,세 번째 고의사고 시 차량 정면추돌하면 사고흔적이 선명하지 않으므로 측면을 추돌을 유도함,네 번째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택시에 공범 4명이 승차하고 보험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렌트카를 이용 택시 뒤를 추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의자 강모씨는 택시회사 근무 시 교통안전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통사고 현장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권유하였고,



손해보험사에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보험금 편취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장기보험 가입을 제제하자 자신은 실제 사고차량에 승차하지 않고, 처, 아들, 처남 가족과 노숙자, 저소득층 등 주변인들에게 수개의 장기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여 사고 후 허위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 중 1건당 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이 보험업계 손해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이로인해 건장한 청장년층이 정당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무위도식하며 보험사기로 생활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보험범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광역수사대 내에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 2011년 보험사기 피의자 278명을 적발하고, 이중 4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국타임즈/최효성記者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記者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