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의 불법행위에는 시효가 없다”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발의

2016. 09.02(금) 08:07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목포]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고도 아직까지 보상을 신청하지 못했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구제의 길이 열린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됐던 피해자는 총 2,617명. 그러나 제7차 보상신청(2015년 1월∼6월)이 끝난 현재까지 보상신청 접수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해외체류 등의 사정으로 접수하지 못한 인원은 확인된 것만 521명(20%)으로,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전남 목포)은 보상신청기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한시적으로 규정돼있는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기간을 삭제해 상시적인 보상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보상에는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각급법원 판결의 함의(含意)”라며 “상시적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 유가족도 유족보상금 받을 수 있다”

상이등급 1∼7등급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사망하면 1∼6등급‘만’ 지급
박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이등급 7등급 유가족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금 지급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들에게 매월 지급됐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사후에는 1∼6등급에 해당하는 유가족에게만 지급될 뿐, 7등급에 해당하는 유가족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도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이등급 7등급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차별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영웅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記者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記者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