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이번엔 열린다

2018. 08.23(목) 15:30

전국타임즈 최효성 취재국장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사진)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참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장소를 대법정으로 변경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고, 경찰은 법원 안팎에 경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을 열 계획이다.

전씨 변호인 측이 “재판 절차에 따라 고심 끝에 출석키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광주지법은 전씨가 출석할 것을 전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씨의 형사재판 법정도 당초 소법정인 402호에서 대법정인 201호로 변경됐다. 402호 법정의 방청석은 27석 규모다.

법원은 재판의 성격상 5.18 단체나 일반 시민 등 방청 인원이 방청석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호로 법정을 변경했다. 대법정인 201호는 95석 규모다. 별도의 방청권은 없다.

경찰도 광주지법에 기동대 7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법원 측이 전씨 출석에 따른 경호 문제나 돌발 상황에 대비, 인력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지난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전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은 전씨 측 변호인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차례 낸 연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기소 3개월 여 만에 열리게 됐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기소의견을 청취하고 피의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하지만 그동안 전씨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 연기를 요청해온 만큼, 27일 출석을 단정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도록 돼 있어 전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출석통지서를 보내게 된다"고밝혔다.

전국타임즈/최효성 記者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 記者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