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경영향평가 오색케이블카만 다른 기준 적용 편파적 협의”

2019. 12.06(금) 07:24

원주환경청 “훼손 정도 축소 평가”도 “청풍호 케이블 사업은 승인돼

[강원]강원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대해 타 평가사례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통보 내용 중 양양군이 토지이용계획을 축소 평가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충북지역의 다른 케이블카나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사례와 비교하면 오색케이블카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편파적인 협의였다고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서를 통해 오색케이블카의 작업장, 헬리패드 및 케이블웨이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아 훼손 정도를 축소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주청이 2015년 환경영향평가를 한 충북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사업 역시 작업장 및 헬리패드, 케이블웨이 등 임시시설에 대한 일시 훼손면적은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승인했다. 특히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 가설삭도 및 임시작업장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조건부 승인했다는 것이 강원도의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시설물 완공 후 시설물이 점유해 토지이용이 변경된 면적을 산정한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지주의 경우 일시 훼손과 영구 훼손으로 구분해 산정했으며, 일시 훼손은 공사 완료 후 복원하는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환경부 판단에 대해 6일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다음 주 중 제기할 행정심판을 통해 편파적인 협의였음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타임즈/강원 서상원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강원 서상원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