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자녀 입시비리’ 혐의 주중 기소

2019. 12.30(월) 10:27

조국 전 장관

[서울]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이번주 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공범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이름도 등장한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차명 주식 거래 등 혐의에 연관돼 있는지도 추적해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그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받아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주목해 왔으며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 신탁 의무를 피하려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과 장관 재직 당시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컴퓨터 교체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것을 방조하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 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7일 기각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전국타임즈/서울 김상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상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