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정영학 녹취록’ 의존 檢 수사 제동

2021. 10.15(금) 01:26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소위 ‘정영학 녹취록’에만 의존해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이 민간사업자 측 핵심 인물 구속에는 실패하면서 성남시를 포함한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할 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14일 오후 11시 2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배임 혐의는 물론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약속하고 5억원을 이미 줬다’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법원도 “구속 필요성이 소명 안 됐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윗선으로 향한 검찰 수사도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로선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간의 연결고리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이 1시간쯤 뒤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2, 3번 부르고 증거를 확실히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문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문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