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수장 만나 ‘검수완박법’ 동조했다

2022. 04.19(화) 02:25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했다.

[서울]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가량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검수완박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 외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의심’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당국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 면담을 수용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들어주는 모습을 취했지만, 결국은 검찰이 여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으니 검수완박과 같은 외부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검찰 내부에 대한 설득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설득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의를 표한 김 총장에 대해 신뢰를 표한 뒤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 달라”면서 사표를 반려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