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요직 독식 비판에도 “능력 위주”… 尹 ‘엘리트 인선’ 편향

2022. 06.08(수) 00:5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기 전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서울]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검찰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일 취임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들이 새 정부 요직에 전격 기용되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공화국’ 비판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현재 새 정부에 기용된 검찰 출신은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등이다.

여기에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는 이 원장까지 이날 ‘서초동 출신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처음이어서 사실상 영역을 불문하고 ‘검찰 파워’가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인상이다.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인사 배경에 대해 능력 위주 인선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 원장의 경우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공인회계사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이력의 소유자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수사 전문가·특수통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였기 때문에 금융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사들을 중용하며 여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검찰 출신 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발탁되며 ‘보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원장의 경우 지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검사들을 비판하며 대립한 뒤 결국 검찰을 떠난 바 있다.

대통령실도 내부적으로 이 같은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 “많은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특정 직역으로 쏠리는 건 국정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금융위 발표 형식으로 신임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전격 발표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공화국’ 비판에 동의하지 않으며, 인위적 안배 없는 능력 위주의 인사 철학을 굽히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출신이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검찰 편중인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남은 인선에서 인사 기조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과거 검사 시절 함께 ‘카풀’을 했을 정도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을 넘어 고시 출신들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임명되는 등 기재부 출신들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주요 외청의 기관장 자리를 꿰차며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경제 관료’의 약진이 새 정부에서 한층 더 두드러진 모습이다.

이날 마무리된 미중러일 4강 대사 인선도 외무고시 출신의 직업 외교관이나 외교·안보 관련 학자 출신으로 모조리 중용되며 정치인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됐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군 장성 인사에서도 군 주류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을 대거 발탁한 바 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