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

2023. 01.31(화) 03:2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국내 금융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고 30일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스튜어드십(stewardship) 코드’와 관련해 “은행과 같이 주인이 없거나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인데, 과거 정부 투자기업 내지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이 기업의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돼선 안 되지만 적어도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은행도 몇 안 되는 과점 상태로, 거기에 자본을 집중시켜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간은행이 파산하거나 퇴출 돼야 할 상황이 되면 그냥 할 수가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

과거에 이미 상당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위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