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한국정치사상학회 ‘돌봄민주주의와 돌봄도시 광주’ 학술대회

2023. 08.24(목) 01:57

230823 한국정치사상학회 공동 학술회의

[광주]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돌봄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광주에서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한국정치사상학회(회장 김성호)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돌봄민주주의와 돌봄도시 광주’를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성호 학회장(연세대 교수)을 비롯해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이상원 인천대 교수,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 김희상 고려대 교수, 김동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박미정 광주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 이론과 철학, 사상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300여명이 활동하는 28년 역사를 가진 한국정치사상학회 정규 학술회의로, 정책 실천 현장인 지자체에서 학회 포럼이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학자와 지방행정의 책임자·실무자의 다소 이질적인 만남의 열쇳말(키워드)은 ‘돌봄’이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 돌봄 정책의 새로운 반향(패러다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찾고자 하는 학계의 관심이 반영됐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돌봄민주주의가 갖는 의미와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방책, 전통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해답으로 돌봄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짚어본 뒤, 시민들의 실제 삶에서 돌봄 정책을 풀어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주는 시사점을 검토했다.

특히 돌봄을 시혜적 복지정책 정도로 이해하는 세간의 인식을 넘어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추상적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치이론적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돌봄이 실천되는 구체적 현장을 접할 기회가 되고, 현장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실무자들에게는 자신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의 돌봄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주도해 온 김희강 교수는 ‘왜 돌봄민주국가인가’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사회경제 질서에서 배제된 ‘돌봄’이라는 가치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나 아플 때, 장애가 있거나 나이 들어 노쇠할 때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돌봄을 받거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불평등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돌봄 책임을 분담하는 돌봄민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돌봄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돌봄을 명문화한 ‘돌봄헌법’, 행정조직에 ‘돌봄부’ 신설, 병역 의무와 같은 ‘돌봄책임복무제’, 교육과정에 ‘돌봄교육’ 의무화, ‘돌봄연금’ 등 5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김동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돌봄 있는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돌봄윤리의 상보성’을 주제로 전통적 자유주의의 병폐에 대한 해답으로 ‘돌봄’을 자유주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자유주의의 제1‧2원칙인 평등과 윤리에 더해 제3원칙으로 돌봄을 제안한다”면서 “1·2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원칙으로 작동하며 돌봄의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는 일은 자유주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다”고 제시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광주시 김경명 주무관은 통합돌봄 정책의 입안 과정과 실행 결과, 성과와 과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례 등을 발표했다.

김 주무관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존중받는 일원이 되고,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현장에서 자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김경희 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을 좌장으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자라나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한다.

돌봄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시민을 완성하는 일이다”며 “80년 5월 철저히 고립됐던 광주는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았기에 민주적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다.

민주적 공동체를 가능케 한 이 돌봄의 경험은 계속돼야 하고 돌봄민주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지난 4월1일 서비스를 개시,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4개월 만인 7월말 기준 5188명의 시민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시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돌봄콜 1660-2642(이웃사이)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타임즈/광주 서보경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광주 서보경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