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패스, 재건축 6년 앞당긴다

2024. 01.10(수) 23:34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앞으로 준공된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법 개정이 이뤄져 절차가 간소화되면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년간 재건축 75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 등 전국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강남·강서구 등이 우선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1·10 주택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 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안전진단 기준도 주차난, 배관 노후 등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주택이 들어서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실화하면 최대 3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의 경우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단지의 경우 서울에서는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에서는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다.

지금은 신축 빌라가 있으면 재개발이 어려운데 이런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2에서 60%로 완화한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